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 세법에 따른 절세 전략

상장법인의 주식과는 다르게 다수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에 시가를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시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너무 높게 평가되는 시점에 거래하여 괜히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 평가의 중요성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주로 가족이나 법인의 임직원과 같은 툭수관계인들간에 주식을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 증여 세법상 고저가양수도 문제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적용됩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중평균으로 평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 = MAX(①, ②)

① 일반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x3+ 1주당 순자산가치 x2)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x2+ 1주당 순자산가치 x3)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1)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3년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3년간의 순손익은 평가시점 전 3년을 평가하게 되는 것으로 2023년 11월 시점으로 평가한다면 2022년, 2021년,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이 3개년도의 영업 실적이 주식 가치에 반영되는 것이지만,

만약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2023, 2022, 2021년으로 평가기준일이 속한 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큰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연도 법인 수익에 가장 높은 가중치인 3을 곱합니다. 그다음 연도는 2의 가중치를, 제일 먼 연도의 수익에는 1의 가중치를 곱한 다음 6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1주당 가중평균액에 10%을 나누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합니다.

 

2)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재무상태표로는 회사의 평가 시점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산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2023년 11월 말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자산가액입니다. 이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합산하여 평가해서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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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세 전략

여기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양도나 증여의 시기를 조정하여 유리한쪽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 평가 시에도 23년 12월3112월 31일 전으로 하느냐 후에 하느냐에 따라 23년도 손익이 순손익가치 평가시 반영되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처럼 며칠차이만으로 세금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할 예정이면 법인의 수익을 파악하여 유리한 시점에 거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