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보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서 제출 및 절차, 보험료 계산, 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노무제공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가 있는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가입대상 직종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각각 조금씩 적용 대상 직종이 다르니 직종마다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람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무제공자

-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가 가입을 원하면 가입가능)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수입금액에서 법에 정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 80만 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

2. 고용 산재 가입 또는 상실 신고절차

노무제공자가 처음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 고용등으로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더라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000-00-00000-7 이런 식으로 다른 사업장 관리번호로 성립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피보험 자격취득·변경·상실 등 신고를 해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_피보험자격취득_신고서(예술인,_노무제공자),_산재보험_입직_신고서.hwp

0.06MB

 

고용보험_피보험자격상실_신고서(예술인,_노무제공자),_산재보험_이직_신고서.hwp

0.06MB

 

3. 월 보수액 신고 방법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재계산하기 위해서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보수액 신고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보수액신고서(예시).hwp

0.06MB

 

4. 보험료 계산방법

1) 고용보험

고용 보험료

보수 x 실업급여요율

고용보험은 보수에 1.6%를 곱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장에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금액은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필요경비금액은 아래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정하여 그 금액으로 고용보험을 계산합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 보수 x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도 고용보험료와 동일하게  노무제공자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요율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소득확인이 어려운 업종도산재보험 계산 시  고용보험과 같이 기준보수 및 평균보수를 정했습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노무제공자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사업안내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노무제공자 산

---

 

이상 오늘은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 고용 산재 보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신고서 제출  및 절차, 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