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적용요건 및 소급 적용 방법: 퇴사한 직장에서 못받은 감면 적용받는 방법,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작성예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요건 및 퇴사한 직장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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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청년등이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일정기간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입니다.

1) 감면대상 연령계산(군복무 제외 나이 계산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가감면대상에 해당하나,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군복무 제외 나이계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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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제외 나이계산기

 

 

 

2)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친족
③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④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나이에 따라 납부제외되는 사람 제외)  

3)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 취업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사업장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3. 퇴사한 사업장에 소급하여 감면 적용받는 방법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지 않고 있다가 나이가 지났다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닌 중견기업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지 못하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퇴사한 사업장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퇴사한 사업장에 중소기업취업자감면 명세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에 첨부서류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하여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작성예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샘플 서식 한글파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신청서(한도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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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요건 및 소급 적용 방법과 취업자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작성예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